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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2022년 예산기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24,984

8,266

인건비 건전운영

8,567

8,923

지방의회경비 절감

1,124

2,001

업무추진비 절감

2,194

3,973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3,608

3,432

지방보조금 절감

13,424

1,25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928

-11,32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107,766

29,162

지방세 징수율 제고

△5,822

△69,714

지방세 체납액 축소

76,966

54,065

경상세외수입 확충

△22,966

27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7,630

42,572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1,958

1,968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2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에 대한 표 :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25

법령위반 과다 지출

해외 취업 지원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325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2년에 우리 부산시가 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증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00

지방재정 혁신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신형식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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