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방세 / 세외수입(2018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다운받기 한글파일 다운로드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98,6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2017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100 7.31
취 득 세 1,077,766 1,314,574 1,289,373 1,415,073 34.53 9.5
등록면허세 5,872 6,416 6,271 5,697 0.14 -1.00
레 저 세 113,760 108,679 106,779 108,126 2.64 -1.68
담배소비세 180,856 181,919 222,042 211,147 5.15 5.3
지방소비세 476,698 476,453 505,016 561,679 13.7 5.62
주 민 세 12,225 21,892 22,443 22,965 0.56 23.39
지방소득세 480,991 929,986 651,575 684,502 16.7 12.48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09,628 514,847 479,503 555,365 13.55 2.91
지역자원시설세 89,597 115,325 123,663 108,077 2.64 6.45
지방교육세 350,143 366,105 387,709 397,520 9.7 4.32
지난연도수입 19,317 10,305 38,303 28,448 0.69 13.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7) 금액/최초연도(ex:2014)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비중 비교(단위:%)
 취득세 - 유사단체평균:33.0 부산시: 34.53
 등록면허세 - 유사단체평균: 0.1 부산시: 0.14
 레저세 - 유사단체평균: 0.9 부산시: 2.64
 담배소비세 - 유사단체평균: 5.15 부산시: 4.4
 지방소비세 - 유사단체평균:9.9 부산시: 13.7
 주민세 - 유사단체평균:1.8 부산시: 0.56
 지방소득세 - 유사단체평균:22.1 부산시:16.7
 재산세 - 유사단체평균:7.1 부산시: 0
 자동차세 - 유사단체평균:9.1 부산시: 13.55
 지역자원시설세 - 유사단체평균:1.9 부산시: 
 지방교육세 - 유사단체평균:8.8 부산시: 9.7
 지난년도수입 - 유사단체평균:0.8 부산시: 0.69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행분 안분율 상승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표 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A) 662,020 363,376 321,087 249,532 285,719
비과세 52,885 53,255 69,875 60,519 73,754
감면 609,135 310,120 251,213 189,012 211,965
지방세 징수액(B)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비과세·감면율(A/A+B) 19.19% 9.87% 7.35% 6.11% 6.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분야, 15년도, 16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49,532 100.00% 285,719 100.00% 36,188 14.50%
일반공공행정 15,938 6.39% 13,209 4.62% △2,729 △17.12%
공공질서 및 안전 1,916 0.77% 1,839 0.64% △77 △4.03%
교육 7,419 2.97% 5,973 2.09% △1,446 △19.49%
문화 및 관광 6,051 2.43% 8,907 3.12% 2,856 47.21%
환경보호 1,298 0.52% 152 0.05% △1,146 △88.31%
사회복지 42,846 17.17% 40,280 14.10% △2,566 △5.99%
보건 1,568 0.63% 767 0.27% △801 △51.11%
농림해양수산 2,401 0.96% 2,220 0.78% △181 △7.55%
산업·중소기업 55,251 22.14% 58,927 20.62% 3,676 6.65%
수송 및 교통 27,080 10.85% 35,182 12.31% 8,103 29.92%
국토 및 지역개발 42,324 16.96% 56,840 19.89% 14,516 34.30%
과학기술 4 0.00% 5 0.00% 2 40.85%
국가 18,986 7.61% 24,944 8.73% 5,958 31.38%
외국 41 0.02% 20 0.01% △21 △50.39%
기타 26,409 10.58% 36,454 12.76% 10,045 38.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285,719 73,754 199,859 7,884 4,223 0
보통세 소계 277,998 69,303 196,589 7,884 4,223 0
취득세 259,612 63,451 186,036 5,902 4,223 0
등록면허세 126 3 123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423 911 509 3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6,837 4,938 9,921 1,97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득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계 7,721 4,451 3,27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7,721 4,451 3,27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 2017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197,573 192,977 -4,596
    지방세 177,820 168,873 -8,947
    세외수입 19,753 24,103 4,350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2억원(14.1%), 지방소득세 286억원(14.8%), 지난연도수입 940(48.7%)억원, 지방교육세 등 191억원(9.9%)이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부담금 50억원(2.6%), 사용료수입 20억원(1.0%), 지난연도수입 138억원(7.2%),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3억원(1.7%)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76,234 179,405 193,125 197,573 192,977
지방세 158,669 161,287 173,757 177,820 168,873
세외수입 17,566 18,118 19,368 19,753 24,1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단위 : 백만원)
       
        2013년 : 부산시 176,235, 유사단체 평균 288,101
        2014년 : 부산시 179,405, 유사단체 평균 296,623
        2015년 : 부산시 193,125, 유사단체 평균 311,776
        2016년 : 부산시 197,573, 유사단체 평균 323,270
        2017년 : 부산시 192,977, 유사단체 평균 312,253
  • 체납액은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되나 이후 체납징수 시스템 및 징수기법이 발전되고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한정주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