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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채무/채권(2018년 결산기준)

부채, 채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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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8 통합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45,900,194 46,782,238 19.2
통합부채 6,460,161 6,350,349 △1.7
  유동부채 1,939,856 1,814,083 △6.5
장기차입부채 3,507,105 3,431,865 △2.1
기타비유동부채 1,013,200 1,104,401 9..0

‘17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8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43,249,426 44,223,858 974,432  
부채(B) 3,893,789 3,783,791 -109,998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9 8.56 -0.44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7 통합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년(자산(A),부채(B),자본(C) 부채비율(B/C)×100), 2017년(자산(A),부채(B),자본(C),부채비율(B/C)×100)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12,766,192 3,593,652 9,172,540 39.2 12,414,078 3,208,099 9,205,979 34.9
직영기업 소 계 4,847,931 596,839 4,251,092 14 4,416,465 215,365 4,201,100 5.1
상수도 1,954,137 21,139 1,932,998 1.1 1,967,294 25,567 1,941,727 1.3
하수도 2,427,748 248,693 2,179,055 11.4 2,449,171 189,798 2,259,373 8.4
지역개발기금 466,046 327,007 139,039 235.2 0 0 0 0
공사 소 계 7,852,791 2,938,313 4,914,478 59.79 7,923,335 2,925,487 4,997,848 58.5
부산교통공사 4,352,061 899,953 3,452,108 26.1 4,369,383 920,332 3,449,051 26.7
부산도시공사 3,477,931 2,034,801 1,443,130 141.0 3,527,912 2,000,686 1,527,226 131.0
부산관광공사 22,799 3,559 19,240 18.5 26,040 4,469 21,571 20.7
공단 소계 65,471 58,501 6,970 839.3 74,278 67,247 7,031 956.4
부산시설공단 48,133 41,163 6,970 590.6 52,712 45,681 7,031 649.7
부산환경공단 7,654 7,654 0 0 10,379 10,379 0 0
스포원 9,683 9,683 0 0 11,187 11,187 0 0

‘17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4.3%(3,856억원) 감소한 34.9%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5. 7. 24.)으로 2017. 1. 1.부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는 임직원 퇴직급여충당 부채, 대행사업 정산금,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등 100% 비금융부채로 퇴직급여충당 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소되는 단기 부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년(자산(A),부채(B),자본(C) 부채비율(B/C)×100), 2017년(자산(A),부채(B),자본(C),부채비율(B/C)×100)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836,408 233,732 602,676 38.8 864,306 241,312 622,994 38.7
출자기관 소 계 288,126 135,967 152,159 89.4 296,463 136,297 160,166 85.1
㈜벡스코 94,879 10,229 84,649 12.1 96,331 10,417 85,914 12.1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193,248 125,738 67,510 186.3 200,132 125,880 74,252 169.5
출연기관 소 계 548,282 97,765 450,517 21.7 567,843 105,015 462,828 22.7
부산의료원 30,743 33,028 △2,286 -1,444.80 31,260 32,104 △844 -3,803.7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61 47 2,014 2.3 1,968 13 1,955 0.7
부산발전연구원 19,137 1,673 17,464 9.6 17,853 254 17,599 1.4
부산영어방송재단 1,439 41 1,399 2.9 1,408 76 1,332 5.7
부산경제진흥원 36,152 9,936 26,216 37.9 35,060 10,066 24,994 40.3
부산신용보증재단 260,627 25,284 235,343 10.7 271,985 31,769 240,216 13.2
부산디자인센터 5,205 3,546 1,659 213.7 6,719 4,556 2,164 210.5
부산테크노파크 113,192 9,135 104,057 8.8 123,415 9,176 114,239 8.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0,132 9,296 20,836 44.6 21,009 8,226 12,783 64.4
부산복지개발원 1,423 35 1,389 2.5 1,355 6 1,349 0.4
부산문화재단 34,606 2,924 31,682 9.2 38,650 5,237 33,414 15.7
부산국제교류재단 2,068 218 1,850 11.8 2,071 253 1,817 13.9
영화의전당 5,292 983 4,309 22.8 5,506 960 4,546 21.1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050 540 511 105.9 638 169 470 36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3,848 1,023 2,824 36.2 3,623 676 2,947 22.9
부산문화회관 1,305 55 1,250 4.4 4,552 1,367 3,185 42.9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 - 770 106 664 15.9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비율 증가사유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수익 증가 및 대위변제준비금 증가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의료원의 부채감소 이유는 경상보조금으로 미지급금 및 금융부채를 변제해왔기때문이며, 특히 2017년에 명예퇴직 실시로 퇴직충당금이 감소되어 부채가 감소되었습니다.
※ 자산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기준회계규칙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이 –로 표시가 됨.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8 우발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2016년, 2017년, 증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1,454,400 1,412,975 △41,42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
채무부담행위 0 0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404,400 1,362,975 △41,425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매입확약 50,000 50,000 -
손실부담계약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에 대한 표이고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사 업 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7 2000.01~2025.01 90% 1,332억원 223억원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6 2002.04~2027.04 90%미달액의 91.5% 1,419억원 574억원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2040.01 폐지 4,352억원 3,019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2050.12 비용 보전 15,366억원 1,783억원
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주)홈플러스 32,608 2003.07~2047.12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비용 보전 3,478억원 5,272억원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동부환경(주) 107,000 2006.10~2021.10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주)푸른영도 79,600 2006.01~2020.1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6~2043.06 최초10년:80%
이후5년:60%
2,759억원 2,759억원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306,500 2012.10~2048.12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주)부산이앤씨 213,294 2013.11~2028.11 최초10년:80%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300,400 2013.08~2048.02 이후5년:60%    
계    4,200,118       13,630억원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BTO 계약상 약정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약정유형, 해위명, 사업자, 약정금액(최대손실추정액), 부채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시 매수의무부담 The Park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50,000 50,000 2014.4.26.~2020.4.25 매수의무부담
㈜삼정기업 (준공후 3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채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6년도 현재액(A), 증금액(계(B=C-D), 발생액(C), 소멸액(D), ’17년도 현재액 E=(A+B)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6년도현재액(A)  증 감 액 ’17년도현재액E=(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634,344 △68,880 498,487 567,367 2,565,464
일 반 회 계 1,367,375 △7,610 300,573 308,183 1,359,765
특별회계  소 계 953,861 △65,133 166,949 232,082 888,728
하수도사업 73,314 △23,450 0 23,450 49,864
도시철도사업 855,031 △26,979 164,037 191,016 828,052
유료도로 9,000 △9,000 0 9,000 0
항만배후도로건설 16,516 △5,704 2,912 8,616 10,812
기 금 회 계 313,108 3,863 30,965 27,102 316,971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7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68,880백만원이 감소한 2,565,46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458,487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차입금 40,000백만원 등 총 498,48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상환 261,447백만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등 차입금 상환 305,920백만원 등 총 567,367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2013~2017년까지)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2,867,031 2,867,666 2,753,315 2,634,344 2,565,464
인구수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3 815 784 753 7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1인당 채무 비교(단위 : 천원)
		2013년 : 부산시 812, 유사단체 평균 557 
		2014년 : 부산시 815, 유사단체 평균 575
		2015년 : 부산시 784, 유사단체 평균 572
		2016년 : 부산시 753, 유사단체 평균 552
		2017년 : 부산시 739, 유사단체 평균 538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17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89억원,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대비 14천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으로 지방채 총액 및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2013~2017년까지)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447,477 425,844 443,448 423,480 513,002
발행액(B) 1,045,006 563,284 570,778 407,651 498,487
발행비율(B/A*100) 233.53 132.27 128.71 96.26 97.17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일시차입금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증감액(계(A=B-C), 발생액(B), 소멸액(C))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증 감 액
발생액(B) 소멸액(C)
(A=B-C)
합 계 0 380,000 380,000
일 반 회 계 0 380,000 380,000

2017년 재정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에 일시차입 후 8월에 상환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72,758 95,037 22,27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3,111 18,299 5,188  

BTO 재정지원금

59,647 76,738 17,091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O 사업

3,336,394

95,037

3,750

90,858

429

부산정보고속도로

15,403

2008.07

~2019.06

3,658

-

3,229

429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316

407

909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2017.04

~2037.03

3,220

735

2,485

-

감전분구 하수관거

60,362

2015.11

~2035.11

5,455

1,391

4,064

-

삼락·덕천 하수관거

57,267

2016.07

~2036.07

4,650

1,217

3,433

-

백양터널

89,325

2000.01

~2025.01

1,049

-

1,049

-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8,785

-

8,785

-

부산항대교

371,461

2014.08

~2044.08

9,833

-

9,833

-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1

3,923

-

3,923

-

거가대교

1,437,990

2011.01

~2050.12

30,019

-

30,019

-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2011.09

~2041.09

23,129

-

23,129

-

김해시 포함

(63,398)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3,658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909백만원으로 총 1,316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7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735백만원, 시비 2,485백만원으로 총 3,220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1백만원, 시비 4,064백만원으로 총 5,455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17백만원, 시비 3,433백만원으로 총 4,650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은 1,049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6,770백만원, 요금미인상 924백만원, 요금징수시스템 공사 분담금 1,092백만원 으로 총 8,78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6,770백만원, 요금미인상 924백만원, 요금징수시스템 공사 분담금 1,092백만원 으로 총 8,78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요금미인상 2,576백만원, 출퇴근할인 1,347백만원으로 총 3,92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미지급MRG 9,354백만원, 비용보전액 20,664백만원으로 총 30,019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3,129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다운로드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6년도 현재액(A), 증감액, 17년도 현재액(A+B)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16년도현재액(A)  증 감 액 ’17년도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5,578 3,349 47,219 43,870 128,927
일 반 회 계 50,723 7,925 17,970 10,045 58,648
특별회계 소 계 121 0 0 0 121
수도사업 21 0 0 0 21
교통사업 100 0 0 0 100
기금회계  소 계 74,734 -4,575 29,249 33,825 70,158
투자진흥 4,700 -700 700 1,400 4,000
중소기업육성 62,320 -2,955 26,132 29,088 59,364
사회복지 1,410 -480 765 1,245 930
식품진흥 6,304 -440 1,652 2,092 5,864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2012~2016년까지)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13,072 107,072 118,187 125,578 128,927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단위 : 백만원)
												2013년 : 유사단체평균 581,758, 부산시 113,072 
												2014년 : 유사단체평균 593,833, 부산시 107,071
												2015년 : 유사단체평균 646,341, 부산시 118,187
												2016년 : 유사단체평균 372,356, 부산시 125,578
												2017년 : 유사단체평균 339,572, 부산시 1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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