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청사, 시립 학교·도서관·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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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시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
| 보존용 재산 |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
| 일반재산 |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