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19년 | 2020년 | |
| 계 | 31,523 | 27,997 |
| 인건비 절감 | 3,427 | 7,902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540 | 1,134 |
| 업무추진비 절감 | 1,767 | 2,186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3,038 | -2,065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22,912 | 15,788 |
| 지방청사 관리·운영 | -84 | 0 |
| 읍면동 통합운영 | 1,584 | 0 |
| 민간위탁금 절감 | -1,661 | -1,991 |
| 일자리창출 | 0 | 1,123 |
| 자치단체간 협력 | 0 | 3,920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19년 | 2020년 | |
| 계 | -27,351 | -109,409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2,540 | -15,189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69,610 | -87,428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45,080 | 16,129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18,914 | -21,011 |
| 탄력세율 적용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6,447 | -1,910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0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0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 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200 | |
| 지방재정 혁신 |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2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