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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2019년 예산기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13,739 31,523
인건비 절감 3,098 3,427
지방의회경비 절감 495 540
업무추진비 절감 1,471 1,76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5 3,03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7 22,912
지방청사 관리·운영 7,390 -84
읍면동 통합운영 1,584 1,584
민간위탁금 절감 -931 -1,661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121,333 -27,351
지방세 징수율 제고 -8,284 22,540
지방세 체납액 축소 -82,713 -69,610
경상세외수입 확충 23,229 45,0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5,087 -18,91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8,478 -6,447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8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에 대한 표 :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462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301
법령위반 과다지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외 건강검진비용 별도 편성 지급 17
수입징수 태만 종합운동장야구장 관리위탁료 원가산정 부적정 등 71
법령위반 과다지출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 수목고사 등 사업추진 부적정 1120
법령위반 과다지출 공기충전기 등 납품 검사 업무 부적정 1
법령위반 과다지출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요건 미검토 300
법령위반 과다지출 복지교통카드 관리 부적정 478
법령위반 과다지출 독립채산방식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부적정 17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8년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 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증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10
지방재정 혁신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150
사회성과보상사업 수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3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7년 경영효율화(운영비 절감) 우수기관 3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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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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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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