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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헌재 "합헌" 결정(2016.9.28.시행)

첨부파일
내용
청탁금지법 헌재 합헌 결정. 2016년 9월28일 시행. 자세히 보기

 

 

 

 헌재 결정(16.7.28)-합헌. 주요 쟁점사항: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식사(3만원), 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등의 상한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여부.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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