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 ||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주거복지 향상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 사업목적 |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739,200,000원 | 사업규모 | 528가구 |
| 사업내용 | 쪽방, 고시원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대출 상품을 통해 민간임대로 이주한 자에게 이사비 및 생필품비를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자 -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후 HUG 무이자 대출 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자 |
| 사업위치 | 부산시 관내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4.1.~12.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32,440,000 | 0 | 132,440,000 |
| 국고보조금 | 94,600,000 | 0 | 94,6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7,840,000 | 0 | 37,84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32,44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0 | 0 | 0 | 0 | 211,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