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중소상공인지원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소상공인 종합지원 | 단위사업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 사업목적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가맹희망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주(대리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여 가맹·대리점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95,870,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분쟁조정협의회 수당, 공정거래지원 회의관련 자료인쇄 등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홍보, 공정거래 지원 업무추진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16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5. 1.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8,974,000 | 0 | 18,974,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8,974,000 | 0 | 18,974,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254,000 | 0 | 0 | 5,123,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147,000 | 0 | 0 | 450,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7,248,100 | 18,994,000 | 18,973,520 | 18,972,230 | 18,314,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