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철도건설 활성화 지원 등 | ||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철도시설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철도산업 육성 | 단위사업 | 철도시설 효율화 추진 |
| 사업목적 | 철도시설 재배치 및 도심철도시설 이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제고 기여 및 시민 홍보 등 이전운동 추진 지원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495,000,000원 | 사업규모 | 대외협력 및 홍보, 도시재생 박람회 참여, 위원회 활성화 및 홈페이지 개선 등 지원 |
| 사업내용 |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추진위원회 사업비 지원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부산시,국토부 등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
| 추진경위 | - ’09.~’18. : 100만명 국민서명운동, 각종 언론홍보, 대정부 건의, 시민결의 대회 등 추진 - ’19. 3. : 부산역일원 철도시설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 ’20. 6. : 범천동 차량정비단 이전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6.12.) - ’21. 1.~4. :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등 국가상위계획 반영 결의문 등 제출(국토부 등) - ’21. 7.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2개사업 국가상위계획 반영 - ’22. 3. : 도심철도시설 조속 이전 및 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반영 촉구 결의문 전달(국토부 등) - ’22. 5. : 도심철도시설 이전사업 부산시장 선거 공약채택건의(3개 정당) 및 경부선 철도지하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채택 - ’22.12.~’23.5. :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경부선 지하화 등 홍보(일간지, TV, 라디오) | ||
| 추진계획 | 도심철도이전 및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시민홍보 및 대정부 건의 등 지속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95,000,000 | 0 | 95,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95,000,000 | 0 | 95,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9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538,236,000 | 515,000,000 | 162,360,000 | 229,690,000 | 3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