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단위사업 |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개선 |
| 사업목적 | 현재 0-1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구분된 지원방식을 통합,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1,600,000,000,000원 | 사업규모 | ’22년 출생아부터 30만원으로 도입, 단계적으로 단가 인상하여 ’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원 목표 |
| 사업내용 | '22년 이후 출생한 0세~1세 ('22년 이전에 출생한 1세의 경우,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5%, 시비 17.5%, 구군비 7.5%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 추진근거 | 「아동수당법」개정안 제4조제5항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15,278,333,000 | 0 | 215,278,333,000 |
| 국고보조금 | 174,550,000,000 | 0 | 174,55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0,728,333,000 | 0 | 40,728,33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11,608,650,000 | 55,804,325,000 | 0 | 47,865,358,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0 | 0 | 0 | 26,641,233,000 | 125,293,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