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석면관리대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환경보건 증진 | 단위사업 |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 사업목적 | 환경성 석면노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피해자 조기발견으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263,000,000원 | 사업규모 | 연간 석면관리협의회 회의 운영,석면환경 보건센터 운영 지원 및 피해 상담창구 운영 홍보 등 |
| 사업내용 | 석면관리협의회 운영, 석면관리 시책추진,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주민건강영향조사)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유형 - 기타(그외일자리) 사업개요 - 환경성 석면노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과거 석면공장, 슬레이트 밀집지역, 조선소 등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홍보, 안내문 발송, DB구축 등) 지원대상 - 청년층 계획인원 - 4명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 제47조, 조례 및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 ||
| 추진경위 | ‘09년 석면 사용금지 이후 질환 잠복기(10~40년) 도래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자가 매년 증가 | ||
| 추진계획 | 석면 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42,600,000 | 0 | 242,6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42,600,000 | 0 | 242,6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41,300,000 | 0 | 0 | 0 | 0 | 3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61,000,000 | 101,800,000 | 212,235,000 | 161,000,000 | 232,599,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