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경제취약계층 특별지원책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재난관리기금 |
| 부서명 | 자연재난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완벽한 재난예방체계 확립 | 단위사업 | 신속한 복구 |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지표 개선 전반적 둔화,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 사업기간 | 2020-01-01 ~ 2022-12-31 |
| 총사업비 | 126,000,000,000원 | 사업규모 | 623.4억 |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취약노동자 피해보상금, 운수업계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공연자 활성화 지원, 부산관광 회복도약 자금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각 사업 별도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
| 추진경위 |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양극화 심화, 위드코로나 단계에서도 거리두기 유지로 단기간 회복 어려워 소상공인 취약계측 정책적 지원 필요 | ||
| 추진계획 | 각 부서 별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1,490,000,000 | 0 | 11,49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1,490,000,000 | 0 | 11,49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11,490,0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