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의료지원 |
| 사업목적 |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동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0,055,158,000원 | 사업규모 | 1,811,690천원(국비 1,449,352, 시비 362,338) |
| 사업내용 |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50명(가급 37, 나급 5, 다급 1, 라급 7)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시비 20% |
| 사업위치 |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제5조의2(사례관리) | ||
| 추진경위 |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 ||
| 추진계획 |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796,455,000 | 0 | 1,796,455,000 |
| 국고보조금 | 1,437,164,000 | 0 | 1,437,164,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59,291,000 | 0 | 359,291,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18,582,000 | 0 | 0 | 718,582,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59,291,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1,620,804,000 | 1,727,628,000 | 1,754,03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