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의료급여사업(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의료지원 |
| 사업목적 |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비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54,651,655,000원 | 사업규모 | 146,143명 |
| 사업내용 | 구군 현급급여사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행정경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80%, 시비 20% |
| 사업위치 |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비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3조, 제2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추진경위 |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지원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비 | ||
| 추진계획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본인부담 보상상한지원비, 행정경비 등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688,681,000 | 0 | 8,688,681,000 |
| 국고보조금 | 6,951,145,000 | 0 | 6,951,145,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737,536,000 | 0 | 1,737,536,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330,887,000 | 0 | 0 | 3,330,887,000 | 0 | 936,186,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32,721,000 | 0 | 0 | 0 | 0 | 258,0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7,651,062,000 | 8,865,535,000 | 7,566,530,000 | 8,279,225,000 | 9,915,61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