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의료급여사업(직접)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의료지원 |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5,047,928,050,000원 | 사업규모 | 146,143명 |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예탁, 의료급여진료 심사수수료 등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80%, 시비 20% |
| 사업위치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27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
| 추진경위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
| 추진계획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023,315,784,000 | 0 | 1,023,315,784,000 |
| 국고보조금 | 818,652,627,000 | 0 | 818,652,627,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4,663,157,000 | 0 | 204,663,157,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50,623,376,000 | 0 | 0 | 285,600,316,000 | 0 | 106,458,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80,634,092,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654,868,982,650 | 708,741,005,670 | 813,508,357,100 | 914,734,268,920 | 935,364,089,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