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220,000,000원 | 사업규모 | 94,000천원(국비47,000 시비 23,500 구군비 23,5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퇴원까지 치료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 ||
| 추진경위 | 국가와 지자체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 준수 | ||
| 추진계획 | 2020.1월 이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52,800,000 | 0 | 352,800,000 |
| 국고보조금 | 235,200,000 | 0 | 235,2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17,600,000 | 0 | 117,6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20,000,000 | 0 | 0 | 12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12,8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70,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