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정신보건시설확충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
| 총사업비 | 33,800,000원 | 사업규모 | 33,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 사업내용 | 6인실 이상의 다인실에 개별화장실 설치비 등 지원 | ||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
|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37(자매정신요양원)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 ||
| 추진경위 | 개별화장실 설치(다인실에 개별화장실 설치)를 통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시설입소자 인권보호 | ||
| 추진계획 | 사업수행 및 사업실적 보고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3,800,000 | 0 | 33,800,000 |
| 국고보조금 | 16,900,000 | 0 | 16,9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6,900,000 | 0 | 16,9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33,8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