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 정신질환자에게 입원 치료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000,000,000원 | 사업규모 | * 소요예산 200,000,000원(국비50%, 시비50%) |
| 사업내용 | 정신병원 등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 보호, 입원의 객관성 담보 확보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 추진근거 | *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 ||
| 추진경위 |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공모, 선정 :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 신청: 5개소(부산 1, 서울 1, 경기 2, 제주 1)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640(2018.11.30.)호 관련 * 2019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유지 통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675(2019.7.1.)호 | ||
| 추진계획 | * 시범사업기간: ‘19.8월 ~ ’19. 12월(5개월) * 소요예산 : 20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200,000,000 | 200,000,000 | 2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