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난임지원바우처사업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추진 |
| 사업목적 | 초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정부지원대상 이외의 자에게 난임시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의료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6,500,000,000원 | 사업규모 | 난임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주사제 투약비용 |
| 사업내용 | 난임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민선7기 공약사업 | ||
| 추진경위 | 시민청원(19.3.28) | ||
| 추진계획 | 20.1~2. 사업계획및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840,000,000 | 0 | 1,84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840,000,000 | 0 | 1,84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00,000,000 | 0 | 0 | 0 | 0 | 40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640,0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400,000,000 | 1,3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