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단위사업 | 경제대책 수립.지원 |
| 사업목적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6-04-01 ~ 2026-12-31 |
| 총사업비 | 472,343,545,000원 | 사업규모 |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 하위 70% 부산시민 대상 |
| 사업내용 |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시민 대상,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지원(15~60만원) -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15만원 (※ 인구감소 지역_동구,서구,영도구) 20만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사 용 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 하위 70% 부산시민 대상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구군 |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행정안전부 사업지침 | ||
| 추진경위 | '26. 3. 정부 추경 발표 | ||
| 추진계획 | ’26. 4. 사업추진 계획수립,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추경전 사용승인 ’26. 4.~11. 사업추진(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26. 12. 사업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55,606,746,000 | 80,000,000 | 455,686,746,000 |
| 국고보조금 | 385,110,640,000 | 0 | 385,110,64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70,496,106,000 | 80,000,000 | 70,576,106,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450,662,242,000 | 0 | 5,024,504,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