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환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 단위사업 | 편안한 생활환경 여건 마련 |
|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5,581,530,000원 | 사업규모 | 노후 방지시설 |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 | ||
| 추진경위 | ○ ’18.11.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시범사업) ○ ’19. 2.~12 2019년 사업 추진 ○ ’20. 2.~12 2020년 사업 추진 ○ ’21. 2.~12 2021년 사업 추진 | ||
| 추진계획 | ○ ’22. 1.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22. 2. 해당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22.12. 해당 자치구 시설 설치 사업장 사후 관리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173,000,000 | 0 | 1,173,000,000 |
| 국고보조금 | 673,000,000 | 0 | 673,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00,000,000 | 0 | 5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12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48,000,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1,808,000,000 | 12,080,000,000 | 10,718,000,000 | 4,668,750,000 | 3,094,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