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국가직접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블록체인산업기반조성 | 단위사업 | ICT산업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신산업의 시장선점 및 시장선도 | 사업기간 | 2019-08-01 ~ 2021-08-31 |
| 총사업비 | 18,718,529,000원 | 사업규모 | 규제자유특구 면적 : 총 110,648,417㎡ |
| 사업내용 |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 시범서비스를 지원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국비:시비 7:3, 민자 20% 이상 |
| 사업위치 | 문현, 센텀, 동삼지구 기타 등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한국인터넷진흥원,부산테크노파크) |
|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0조 | ||
| 추진경위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19. 7. 23.), 고시(’19. 8. 9.) | ||
| 추진계획 |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19.8.~'24.7. *규제특례 및 재정사업 지원:'19.8.1~'21.7.31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956,000,000 | 0 | 956,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956,000,000 | 0 | 956,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956,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3,298,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