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택시운수과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 정책사업 |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 단위사업 | 택시운송사업 지원 |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 2021-04-01 ~ 2021-06-30 |
| 총사업비 | 5,835,900,000원 | 사업규모 | 70만원*법인택시 운전기사(8,337) = 5,835,900천원 |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70만원 일시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2021.2.1(2.1포함) 이전 입사 한 택시기사 중 2021.4.2. 현재까지 재직중인 자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936(2021.03.29.)]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021.5월 중 일괄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835,900,000 | 0 | 5,835,900,000 |
| 국고보조금 | 5,835,900,000 | 0 | 5,835,9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5,835,9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