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단위사업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 사업목적 |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한 도로 먼지제거 전용 청소차량 운영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23,600,000,000원 | 사업규모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54대) |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유형 - 고용서비스 사업개요 -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시역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전담차량 운영 지원대상 - 중장년층 사업예산 - 21년 4,600백만원(시비) 계획인원 - 66명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공사 공단전출금(시비 100%), 자치단체보조(국비 50%, 구비 50%) |
| 사업위치 | 부산시내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
| 추진경위 | ○ 2015. 세부운영계획 수립(위탁운영 등) 지침 마련 ○ 2016. 12.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운영 (14대) ○ 2017. 10.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운영 (20대/누계 34대) ○ 2019. 도로 청소차량 20대 추가 구입 [대형10(경유15, CNG5), 소형 10] ○ 2020. 3.~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총 54대) | ||
| 추진계획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54대) 지속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440,000,000 | 0 | 4,440,000,000 |
| 국고보조금 | 150,000,000 | 0 | 15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290,000,000 | 0 | 4,29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290,000,000 | 0 | 0 | 0 | 0 | 15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1,410,000,000 | 6,250,000,000 | 2,927,000,000 | 7,092,000,000 | 4,34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