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기초연금지급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안락한 노후지원과 권익보호 |
| 사업목적 |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1,082,067,043,000원 | 사업규모 |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
| 사업내용 |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한 연금 지급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7.8%, 시비 16.8%, 구군 5.4% |
| 사업위치 | 16개구군 | 시행주체 | 자치구군 |
|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 ||
| 추진경위 | 2014.7.1 기초연금법 제정시행으로 인한 사업준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487,634,878,000 | 0 | 1,487,634,878,000 |
| 국고보조금 | 1,261,568,248,000 | 0 | 1,261,568,248,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26,066,630,000 | 0 | 226,066,63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00,000,000,000 | 0 | 0 | 400,000,000,000 | 0 | 40,00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00,000,000,000 | 0 | 0 | 23,711,350,000 | 0 | 23,923,528,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752,204,692,000 | 801,839,473,000 | 913,157,956,000 | 1,158,386,466,000 | 1,317,888,89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