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업 공익직불제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실현 및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5,001,000원 | 사업규모 | 사 업 량 : 31ha(강서구 20, 기장군 10, 금정구 1) |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생산 농가 직접 보조금 지원 (밭 : 무농약 1,000천원/ha, 유기 1,200천원/ha) (논 : 무농약 400천원/ha, 유기 600천원/ha)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 사업위치 |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6~23조 | ||
| 추진경위 | ’16. 1 ~ 11 :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전산입력, 경작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 - 선정면적 : 31ha(강서구 20, 기장군 10, 금정구 1) ’16. 12 : 직불금 지급(10.2ha(10농가), 3백만원) | ||
| 추진계획 | ’20. 1 ～ 4 : 사업계획 수립？시달, 대상자 신청 접수 ’20. 5 ～11 : 직불제 신청자 경작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 ’20. 11～12 : 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500,000 | 0 | 5,5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5,500,000 | 0 | 5,5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1,000,000 | 0 | 4,5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2,954,000 | 1,164,000 | 510,000 | 218,000 | 63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