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학교우유급식 지원(보조)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정착 |
|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 통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5,761,800,000원 | 사업규모 | 3,152,360천원(기금 1,891,760 시비 1,260,600) |
| 사업내용 | 초·중·고 저소득학생 및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 지원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60%, 시비 40%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한부모 가족지원법」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
| 추진경위 | 2019년 38,595명, 2020년 9월 현재 62,004명 지원 중 | ||
| 추진계획 | ’21. 2.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 선정 ’21. 3.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매월) ’21. 12. 사업비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31,485,000 | 0 | 5,031,485,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3,018,891,000 | 0 | 3,018,891,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12,594,000 | 0 | 2,012,594,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257,875,000 | 419,290,000 | 0 | 838,58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257,870,000 | 0 | 0 | 1,257,870,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1,531,149,280 | 2,184,915,380 | 3,067,095,000 | 2,995,542,000 | 4,108,428,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