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 사업목적 | 한·중 FTA 발효 등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근절 및 국내산 보호 유통환경 변화 대응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보호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93,500,000원 | 사업규모 | 표시대상 : 628품목(국산205, 수입161, 가공품262) 단속대상 : 72,167개소(전통시장 218, 유통업체 14,391, 가공업 7,121, 음식점 50,437) |
| 사업내용 | 합동단속반 편성, 분기 및 수시 단속, 원산지미표시, 거짓표시 여부 등 현장확인 단속 및 시료수거 검정 확인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
| 추진경위 | 원산지표지판 제작 배부 : 29,000매(전통시장, 영세음식점 위주) ※ 2015년 4,872업소 점검 ？ 적발 54건(과태료부과 50건 3,430천원, 고발 4건) ※ 2014년 4,815업소 점검 ？ 적발 78건(과태료부과 64건 7,088천원, 고발 14건) | ||
| 추진계획 |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개정 내용 홍보 및 교육 강화 - 2년간 2회 이상 위반 행위 시 위반 금액의 4배이하 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 자체단속(월 1회),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캠페인 개최(매월 1개소)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7,300,000 | 0 | 17,3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7,300,000 | 0 | 17,3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000,000 | 7,600,000 | 0 | 1,5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2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18,984,000 | 17,191,300 | 17,942,920 | 15,463,200 | 13,93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