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농가소득 안정 지원(국가직접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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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사업목적 | 농가소득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5,381,940,000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금 중 일부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15%, 구군비15%, 기타20%(국가에서 267,500천원 농협직접 지원) |
사업위치 | 15개 구 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 12.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시→구·군), 사업홍보 ’21.1~12.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사업비 정산 ’21. 11.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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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0,928,000 | 0 | 300,928,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300,928,000 | 0 | 300,928,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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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000 | 0 | 0 | 0 | 0 | 50,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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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742,000 | 273,445,000 | 273,445,000 | 262,453,000 | 250,00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