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도시계획 비전 정립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 사업목적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불량 주택밀집 지역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진입이 가능토록하여 열악한 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0,533,000,000원 | 사업규모 | 개금3동 DRMO주변 주거환경 정비사업(하수시설정비 L=2.5㎞)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대로 34번길 일원 도로개설( B=8~10m, ㅣ=160m) |
| 사업내용 |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 25%, 구(군)비 25% |
| 사업위치 | 부산진구 개금3동, 부암동 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 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 추진경위 | 2017. 12. 7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소요사업비 제출(요청) | ||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실시('18. 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추진('18.3월)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474,500,000 | 0 | 1,474,500,000 |
| 국고보조금 | 983,000,000 | 0 | 983,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91,500,000 | 0 | 491,5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474,5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1,050,000,000 | 1,050,000,000 | 79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