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보조)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도시계획 비전 정립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 주민생활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50,000,000원 | 사업규모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90%, 구군비 10~30% |
| 사업위치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동래구 등 6개 구군)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 ||
| 추진경위 | 2017년도 33,680천원 확보 | ||
| 추진계획 | 17.12. : 국고보조금 확정 및 가내시 18. 1-3 : 구군별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18.4 : 재산조회 등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18.5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18.6-12 :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2,651,000 | 0 | 42,651,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42,651,000 | 0 | 42,651,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12,651,00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31,740,000 | 33,720,000 | 26,048,000 | 24,113,000 | 27,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