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도시계획 비전 정립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27,500,000,000원 | 사업규모 | 부산시 6개구군 269.656㎢(행정구역의 35.1%) |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 |
| 사업위치 | 부산시 6개 구군(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동래구 등 6개 구군)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17.12 : 국고보조금 확정 및 가내시 18.1-3 : 구군별 국비배정 및 주민지원사업별 설계용역 시행 18.3-12. : 사업시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574,900,000 | 0 | 8,574,9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8,574,900,000 | 0 | 8,574,9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500,000,000 | 0 | 0 | 0 | 0 | 3,074,9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6,518,000,000 | 7,275,420,000 | 6,629,000,000 | 5,625,322,000 | 5,47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