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균형개발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지역균형개발 | 단위사업 |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 사업목적 | ○ 노후한 교정시설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호 및 안전확보 ○ 대저신도시 개발을 통한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를 잇는 서부산 대개조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20,000,000원 | 사업규모 | ○ 규모 : 29만(8.8만평) * 대저1동 약11만, 강동동 약18만 ○ 사업비 : 약 6,100억원(시비 5억원, 기타 6,095억원) |
| 사업내용 |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 ○이전 예정지 주변 개발 등 -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자료제작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 위치 : 강서구 대저1동 1044-2, 강동동 193-4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계획 보고(시장방침) | ||
| 추진경위 | ○ 2019. 6.19. : 교정시설 통합이전 부산시장-법무부장관 MOU 체결 ○ 2019. 8~11. : 관계기관(법무부,부산시, 강서구, 도시공사, LH) 협의회 개최 ○ 2019. 12.. : 민.관 라운드테이블 출범 및 회의개최 | ||
| 추진계획 | ○' 21. : 사업계획(안) 협의 및 승인(기재부) ○ '26. : 공사완료 및 시설이전, 기존지역 개발계획 수립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200,000 | 500,000,000 | 503,2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200,000 | 500,000,000 | 503,2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800,000 | 125,000 | 0 | 8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00,000 | 0 | 0 | 675,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908,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