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한시 생계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
|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사업기간 | 2020-07-10 ~ 2025-12-31 |
| 총사업비 | 318,780,000원 | 사업규모 |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50만원 1회 한시생계지원 |
| 사업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수 무관)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금융재산 미해당)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재 | ||
| 추진경위 | 정부 4차 재난지원금(2021년 정부추경) | ||
| 추진계획 | 신청(5월중) → 조사결정(5~6월초) → 지급(6월중)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1,939,880,000 | 0 | 21,939,880,000 |
| 국고보조금 | 21,939,880,000 | 0 | 21,939,88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318,780,000 | 21,621,1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