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단위사업 | 지역중심통합복지 기획 |
| 사업목적 |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의 역량 강화로 복지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 도모 | 사업기간 | 2021-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600,000,000원 | 사업규모 | 1개 구군 |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주민 연결망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10% 이상인 읍면동 또는 대규모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
| 사업위치 | 구군 내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8조 | ||
| 추진경위 | 2020. 5.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계획 안내 2020. 5. 사업참여 희망 구군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 | ||
| 추진계획 | 2020. 6. 신청지역 평가 및 시범지역 선정 2020. 7. 사업계획 보안 및 사업승인 2020. 7.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시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00,000,000 | 0 | 300,000,000 |
| 국고보조금 | 150,000,000 | 0 | 15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50,000,000 | 0 | 15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0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27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