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소상공인 종합지원 | 단위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976,705,000원 | 사업규모 | 가입가능 점포수 : 29,222점포 (미등록, 지하도상가 제외) |
| 사업내용 | 상인(시장)이 화재공제 가입 후 구·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제출할 경우 화재공제료의 60%(시비 30%, 구·군비 30%) 를 개별 계좌로 입금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시비 30%, 구군비 30%, 자부담 40%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 추진근거 | 부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20. 6~ 8. : 구·군 추가 수요조사 3차 추경예산 반영 및 시비 교부 ○ ’20. 4. ~ : 사업비 교부(시→ 구·군) 및 사업 추진 ○ ’20. 12. ~ : 사업 정산 보고(구·군→ 시)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4,389,000 | 0 | 64,389,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64,389,000 | 0 | 64,389,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4,389,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74,75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