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소상공인 상생협력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소상공인 종합지원 | 단위사업 | 소상공인 상생협력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지원 및 대형유통기업 사회적 책임 실현 유도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마련 및 문화확산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913,000,000원 | 사업규모 | 공공임대상가 구축 및 장기안심상가 지원 |
| 사업내용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 임대차 무료법률상담 운영 장기안심상가 :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 지원 공공임대상가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를 매입 및 임대하여 임차인의 영업환경 조성 대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 유도 및 지역업체 참여 제고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90,560,000 | 0 | 490,56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90,560,000 | 0 | 490,56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10,191,000 | 19,000 | 0 | 350,350,000 | 0 | 3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10,805,000 | 1,610,390,100 | 1,784,238,100 | 1,815,482,360 | 486,59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