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을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 보전지원 및 어업인등리 폐업하는경우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하여 경영안정도모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8,165,000원 | 사업규모 | 어업인당 3,500만원, 어업법인당 5,000만원 한도 행정경비 국비 8,165천원 |
| 사업내용 |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을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시 어업인 피해보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 사업위치 | 부산시 관내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9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고시-접수-조사-심사-결과보고- 자급배정-직불금 지급- 지급결과보고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165,000 | 0 | 8,165,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8,165,000 | 0 | 8,165,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8,165,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4,460,477,000 | 1,394,511,000 | 970,304,000 | 516,790,000 | 603,2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