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TAC 중심의 생산방식 전환 유도로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
| 총사업비 | 3,597,330,000원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 |
| 사업내용 |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공모 후 선발된 자원보호의무를 준수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원 |
| 사업위치 | 구군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 추진경위 | '21.4 : 수산공익직불제 신청(공모) '21.5 :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신청결과 제출(시-해수부) '21.6~11 : 사업자 선정 및 이행점검 '21.12 : 사업자 확정 | ||
| 추진계획 | '21.12 : 사업확정자 사업비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596,935,000 | 0 | 3,596,935,000 |
| 국고보조금 | 3,596,935,000 | 0 | 3,596,935,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3,596,935,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