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TAC 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일정기간 휴어를 통한 어획노력량 감축으로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실현 | 사업기간 | 2019-01-01 ~ 2022-12-31 |
| 총사업비 | 19,371,000,000원 | 사업규모 | 대형선망어업 24개선단 선원 인건비 |
| 사업내용 | 자율휴어기간(2개월)중 고용유지를 위한 선원인건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40%, 자담 1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대형선망수협)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제19조, 제34조 | ||
| 추진경위 |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감소와 한·일어업 협상표류 등으로 인한 어획고 급감으로 부산 수산업 위기 직면 일정기간 휴어를 통한 어획노력량 감축으로 수산자원 보전 및 회복,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실현 도모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5,811,000,000 | 4,404,076,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