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디지털성범죄 대응 지원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 | 단위사업 | 여성권익 증진 |
| 사업목적 |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불법영상물 유포 확산 방지 및 신속 삭제 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377,294,000원 | 사업규모 | 사이버감시단 30명 |
| 사업내용 | 불법유해 사이트 등 감시활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모니터링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여성폭력피해상담소) | |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
| 추진경위 |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 심각으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이버 감시활동 추진 필요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000,000 | 0 | 5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0,000,000 | 0 | 5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