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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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민생노동정책과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정책사업 | 포용적 노동시장 및 사람중심 시정구현 | 단위사업 | 인권정책 추진 |
사업목적 |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993,795,000원 | 사업규모 | 형제복지원 총 수용자 : 약 3만 7천명(추정) 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자('20.8.20.기준) : 268명 |
사업내용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운영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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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7,600,000 | 0 | 167,6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67,600,000 | 0 | 167,6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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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0,000 | 0 | 0 | 61,9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1,900,000 | 0 | 0 | 28,900,000 | 0 | 3,000,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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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243,937,860 | 211,812,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