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 ||
|---|---|---|---|
| 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 단위사업 | 자원 재활용 시책 활성화 |
| 사업목적 | - 비대면 소비 등으로 급증한 재활용폐기물의 적정 분리,선별 인력 지원으로 폐기물 적체 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 - 현장 밀착 홍보를 통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 사업기간 | 2021-05-11 ~ 2021-12-31 |
| 총사업비 | 2,534,400,000원 | 사업규모 | ○사업규모 : 11개구,군 자원관리도우미 198명 채용 (공동주택 427개소, 단독주택 10개소) |
| 사업내용 | <<공동단독, 단독주택 지역의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 배치>> ○사업규모 : 11개구,군 자원관리도우미 198명 채용 (공동주택 427개소, 단독주택 10개소) ○사업비 : 2,534,400천원 (재원비율 : 국비 90%, 시비 5%, 구군비 5%) ▷ 시비 : 126,720원 ※ 전국 8000명, 총사업비: 102,400백만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90%, 지방비 10% (시 5%, 구군 5%) |
| 사업위치 | 공동, 단독주택 수거 거점지역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
| 추진근거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592(2021.4.6.)호 1회 추경 확정 내시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1.4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환경부) '21.5 : 채용공고 및 선발 '21.6~11 : 자원관리도우미 배치 및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407,680,000 | 0 | 2,407,680,000 |
| 국고보조금 | 2,280,960,000 | 0 | 2,280,96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6,720,000 | 0 | 126,72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2,280,960,00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26,72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