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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분야별 수사단속대상

특별사법경찰과 분야별 수사ㆍ단속대상 : 7개 분야

환경분야
  •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비정상 운영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행위 등
식품분야
  •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공급ㆍ판매행위, 무허가ㆍ무신고 불법영업행위, 허위ㆍ과대 광고 여부 등
원산지 분야(2)  :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 농‧축‧수산물 원산지 손상‧오인‧변조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혼합 판매 행위 등
공중위생 분야
  • 숙박업소 불법영업 및 위생관리의무 위반행위, 찜질방ㆍ목욕탕 위생실태, 피부미용업소 미신고 영업 및 불법 유사 의료행위 등
청소년보호 분야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미이행, 청소년 유해약물(술ㆍ담배) 판매행위, 선전성 유해전단지 배포ㆍ부착행위 등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분야
  •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조제, 불법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 및 화장품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 등
* 상기 특별사법경찰과 수사․단속대상(7개 분야) 이 외의 사항은 아래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수사․단속대상(부산시 전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능 감시목록(분야별, 근거법령, 권한자, 수사단속대상, 소속기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별 근 거 법 령 권 한 자 수 사 ㆍ단 속 대 상 소 속 기 관(부 서)
산림보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2, 제25조, 제25조2, 제27조, 제30조,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36조, 제40조, 제73조, 제74조 등
시·도지사
구청장
산림, 임산물과 그 규격에 관한 범죄, 임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 채석신고(10만㎡) : 시청
  • 채석신고(10만㎡ 미만) : 관할 구 군청
식품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44조, 제95조, 제9조
시·도지사
구청장
식품위생관리 시청(특별사법경찰과, 보건위생과)
관할구ㆍ군청
의약품
  • 약사법 제69조,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
  •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8조
시·도지사
구청장
약국, 의료기관 시설 의약품 보고 및 검사, 불법의약품 판매, 약사면허 대여 등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계량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제36조
시·도지사
구청장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위반 관할구ㆍ군청
문화재보호
  • 문화재보호법 제16조
시·도지사
구청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관할구ㆍ군청
어업감독
  •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등(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산관계법령)
시·도지사
구청장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위반 등 시청(수산자원과)
관할 구ㆍ군청
공중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제15조
시·도지사
구청장
위생지도 개선명령,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위반 시청(특별사법경찰과, 보건위생과)
관할 구ㆍ군청
환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시·도지사
구청장
환경보전위반, 대기ㆍ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등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차량운행제한 및 도로 시설 관리
  •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시·도지사
구청장
접도구역내 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반, 과적운행 시청(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할 구ㆍ군청
교통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79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구청장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운행 등 관할 구ㆍ군청
관광지도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시·도지사
구청장
사업등록위반, 유원시설업 위반 등 관할 구ㆍ군청
청소년보호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구청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청소년 유해행위 등 금지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제31조, 제45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19조
시·도지사
구청장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 등 위반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3조의2
시·도지사
구청장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해양환경관리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3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습지보전법 제13조 등
시·도지사
구청장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 시청(해양산업과)
관할 구ㆍ군청
소방에 관한 업무
  • 소방기본법 제50조 내지 제5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내지 제5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내지 제3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내지 제3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
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장
소방현장활동 업무방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공사 도급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안전본부

자료관리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과
이동환 (051-888-3084)
최근 업데이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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