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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6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98
종류
규칙(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85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2019.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며,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5)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반세무조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8)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세무조사 대상 중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 경우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14)

.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함(18)

.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함(25)

.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31조제3)

.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33)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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