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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7 - 28 호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일반사항

  • 본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별표 1 제1호, 카목의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과 평가에 관하여 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지침과 세칙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각각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며 저감 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 예측과 평가 결과가 환경 목표를 초과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별 사업지역의 지리적 입지 특성 및 용도별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사업별 심의기준은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표 (평가분야, 세부항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평가분야 세부항목
1. 자연생태환경 1-1 동·식물상
2. 대기환경 2-1 기상 2-2 대기질 2-3 온실가스 2-4 실내공기질
3. 수환경 3-1 수질
4. 토지환경 4-1 토지이용 4-2 토양 4-3 지형지질
5. 생활환경 5-1 친환경적 자원 순환 5-2 소음진동 5-3 경관 5-4 일조장해
6. 사회환경・경제환경 6-1 인구

(※ 세부항목은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심의기준

  • 정량(수)적 기준 : 평가기준 이상
  • 정성적 기준 : 심의기준 이상

※최종 심의(협의)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사업지역 동·식물상 현황, 노거수 등 보호수 현황
    • 비오톱 보전가치, 비오톱 서식지 현황, 녹지축 분포 현황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사업시행 전, 후 육상 동식물상 변화 및 영향 예측
    • 녹지축 및 생물축 연결을 위한 옥상녹화 계획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저감대책
    • 옥외공간 설계 대안과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수공간 조성 등 비오톱 조성 대책
      ▹ 생물 서식공간 확보방안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옥상녹화계획의 사용 수종 및 식재단면처리 제시
    • 인공 지반 식재 토심
    •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 계획
    • 기존 식생이 있는 경우 보존대책 수립(이식 및 존치 등 보존 계획표 제시)
  • 저감대책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동·식물상 영향 예상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대기환경 기상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미기상 변화 예측을 위한 기상(기온, 평균습도,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풍향, 현상일수, 기상재해 등) 조사
    • 최근 10년간의 기상대 자료 및 AWS 자료 분석 제시
    • 사업지역의 부지기상 관측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풍 환경 변화
    • 풍 환경 분석을 통한 보행 환경 평가 등
∘ 예측・평가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기상 개황 파악 가능 범위)  
대기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대기질 : 환경기준항목(8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대기오염 공정시험법, 사업지역 주변 3개 지점 이상)
    • 사업지역 대기질 환경측정망 자료조사(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 영향 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 영향 예상지역의 대기개선 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계획 현황
∘ 현황조사 적정여부
∘ 환경기준・목표기준 적합성 등
  • 예측 및 평가
    • 공사시
      ▹ 예측항목 : NO2, PM10, PM2.5
      ▹ 공사 예정공정표
      ▹ 건설 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대기질 영향 예측 및 평가
      ▹ 철거, 터파기, 토사이동 및 적치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대기질 영향 예측 및 평가
      ▹ 부산기상대, AWS 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및 상호비교 평가
      ▹ 사업지구 주변 개발 사업을 고려한 누적 영향평가
    • 운영시
      ▹ 예측항목 : SO2, CO, NO2, PM10, PM2.5
      ▹ 에너지 사용 및 유발교통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대기질 영향 예측 및 평가(정성·정량적)
∘ 예측・평가 적정여부
∘ 관련법령 환경기준 준수여부
  • 저감계획 수립
    • 공사 및 운영 시
      ▹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대기질 조사(집중 공사 시 월1회)
    • 저감 방안 이행여부 점검
    • 저감 효과 모니터링 방법 포함 제시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대기오염물질의 영향 범위)  
온실가스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한국환경공단)
    •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 사업지역 에너지사용(절약)계획 자료검토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온실가스 발생・배출원 및 흡수원 등 에너지 사용계획을 분석 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및 흡수량 예측·평가
    • 토지이용, 동식물 등의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녹지 및 토양 등에 의한 사업시행 전·후의 흡수량 분석·제시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계획 수립
    • 공사시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등 수립(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및 효율적 장비 운영 방안 등)
    • 운영시
      ▹ 에너지사용량 저감계획 수립(고효율 조명 사용계획 포함)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이용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녹지확충, 자원순환, 에너지사용저감, 고효율기자재(조명) 사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량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량은 사업특성별 감축 잠재량과 국가 또는 관할 지자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최대 설정
∘ 관련법령기준 준수여부
∘ 저감계획 적정여부(친환경건축기준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온실가스 절감 계획 등 이행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상태 및 설비 발전량 모니터링 (감축효과 모니터링 방법 포함 제시)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온실가스 발생 범위)  
실내공기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건강 영향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실내공기 오염물질(법적 항목) 발생량 예측 및 평가
∘ 예측 및 평가의 적정여부
  • 저감계획 수립
    • 친환경 건축자재 및 녹색제품 사용계획(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 사용여부 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 조사 및 유지기준 준수여부
    • 저감 방안 이행여부 점검
    • 저감 효과 모니터링 방법 포함 제시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수환경 수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하천, 수계,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현황
    • 사업지역주변 하천수질측정망자료조사(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환경측정망 자료조사 포함)
    • 지하수 이용 및 분포현황 조사 (환경측정망 및 지하수 수질 측정망 자료 조사 포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
    • 오수・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 기준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공사 및 운영시 오수・분뇨 발생량 예측 및 평가
    • 공사시 지하굴착 등에 따른 지하수 영향 예측 및 평가
    • 공사 및 운영시 우수, 토사 유출량 예측 및 평가
    • 공사 및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및 평가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질오염부하량 산정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계획 수립
    • 오수 및 분뇨 처리 계획
    • 토사 유출 저감 계획
    • 지하수 영향 저감 계획 및 유출 지하수 처리계획
    • 용수 공급 계획 및 물 절약 계획(절수설비・기기·중수도 등)
    • 비점오염물질 저감 계획
    • 우수 처리계획(우수저수조(저류지),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 저감계획 적정여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른 빗물·유출지하수의 저수조 용량(㎥) 및 직접 이용시설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발생 오염원 영향 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토지환경 토지이용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조사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조사 검토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개선계획 수립
    • 사업 시행 전·후 토지 이용변화
    • 사업 시행 전·후 생태면적률 및 녹지 면적 변화
    • 지하 공간 개발 적정성 검토
∘ 예측・평가, 저감계획 적정여부(생태면적률 : 도시의 개발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기준 이내)
  • 저감계획
    • 불투수성 포장면적 최소화 및 자연 지반녹지 최대 확보 계획
    • 생태면적(조경 식재, 투수성포장) 확보 계획
    • 비오톱 유형 및 조성계획 등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토지이용상황 변화 범위) (단, 생태면적률 분석은 사업지구내로 한정)  
토양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력 조사
    • 심도별 토양오염도 조사(이력 조사결과 토양오염 개연성 예상지역)
    • 토양오염현황 조사(토양오염측정망 자료조사 포함)
    • 지장물 철거 시 분뇨 처리방안
    •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관리대상 시설현황 조사 (지장물 조사 연계)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상위법령기준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현황조사 결과의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평가
    • 건설장비,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영향예측 및 평가 등
∘ 예측・평가 적정여부­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여부 등
  • 저감계획
    • 건설장비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관리 및 처리계획
    • 터파기 등 지하굴착 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 수립
    • 토양오염 개선계획 수립 (오염토양 존재 시 정밀조사, 정화·복원 등 적법 처리계획 수립)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폐유보관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토양오염도(TPH, BTEX)측정, 심도별 토양오염도(토양오염우려 기준항목) 측정
    •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시 정화조 등의 적정 폐쇄 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지형・지질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지형형상, 표고・경사, 지질, 지반 조사
    •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조사(백두대간, 주요정맥, 지질・광물·문화재 등)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예측 및 평가
    • 지반의 안전성 검토
    • 지형·지질 변화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평가
    • 지형변동요인(산지절개, 지하굴착 등)에 따른 영향 예측
    • 절토, 성토 사면, 산사태 등에 대한 평가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계획
    • 인접지반 침하대책, 계측관리계획수립
    • 토사 발생량 및 사토 처리 계획 수립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지형 변화 발생 및 영향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 순환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폐기물(생활, 건설, 지정)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 조사
∘ 현황조사 적정여부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재활용)계획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계획
    • 재생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 석면 조사계획 및 처리계획
∘ 발생량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 저감계획
    • 공사시 폐기물 저감 계획
    • 친환경 건축자재 및 녹색제품 활용계획
    • 운영시 생활폐기물 저감 계획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및 운영 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폐기물 발생 범위)  
소음・진동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평가 대상지역 소음·진동 발생원, 소음·진동도(환경측정망 자료조사 포함) 및 정온시설 분포현황 조사
    • 주간 4회, 야간 2회, 사업지역 주변 4개 지점 이상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영향 예측 및 평가
    • 공사시
      ▹ 소음・진동 영향 요소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평가
      ▹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 계획에 따라 공정별 영향예측 및 평가
      ▹ 발파 시 정온시설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평가
    • 운영시
      ▹ 건축물 소음발생원 및 주변 도로 소음에 따른 소음도 영향 예측 및 평가
      ▹ 사업지구 주변 유발 교통량에 따른 도로교통 소음 예측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저감계획 수립
    • 공사시
      ▹ 가설 방음 판넬, 이동식 방음시설 등 설치 및 소음 자동 측정기 설치계획 등 저감계획 수립
      ▹ 발파시 소음·진동 저감 대책 수립
    • 운영시
      ▹ 필요시 방음벽 등 조치 및 창호 개선 등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건설소음진동도 조사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정온시설(소음·진동 영향 범위)  
경관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지역경관(자연경관, 인문경관, 조망경관) 현황 및 특성 조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현황 조사
∘ 현황조사 적정여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예측 및 평가
    •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관 및 스카이라인 변화 분석과 평가(근경, 중경, 원경별로 최소 2~3개 조망점 선정)
    • 통경축 및 조망축, 가로 녹시율 변화 예측 및 평가
∘ 예측・평가 적정여부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저감계획
    • 공사현장 경관 개선계획 수립
    • 스카이라인,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 개선계획수립
    • 입면차폐율 분석, 야간경관조명계획, 조경 및 식재계획
    • 통경축 및 조망축 계획
    • 가로 녹시율 변화(보도 및 차도)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가시가능 지역(경관변화 예상 범위)  
일조장해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일조분석 대상 선정
    • 지형 상황 및 토지이용 상황
    • 평가 대상지역 지형, 건축물, 계절별 일조시간 등 일조장해 요소 현황 조사
∘ 현황조사 적정여부
  • 건축물 입지에 따른 일조장해 분석 및 평가
    • 일조분석을 통한 주변지역 일조장해 영향분석 및 평가
    • 빛 반사 및 빛 공해 영향 분석 및 평가
      ▹건축물 외장재 사용에 따른 빛 반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영향 분석 및 평가
∘ 분석・평가 적정여부
  • 저감계획 수립
    • 일조장해 저감계획 수립
    • 빛 반사 및 빛 공해 영향 저감계획 수립
∘ 저감계획 적정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일원의 영향 범위)  
분야별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표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 평가내용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
사회
/
경제
인구 ① 평가내용  
  • 현황조사
    • 평가 대상지역 인구 현황 조사(주변 개발계획 포함)
∘ 현황조사 적정여부
  • 인구 변화 예측 및 평가 사항
    • 건축물 입지에 따른 상주・유동인구 변화예측 및 평가
∘ 예측・평가 적정여부
② 평가범위 : 사업지구 (이용 인구 증가)  

기타

  • 가. 사업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전, 사업부지 주변 영향권 내 거주지역의 통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과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통보할 수 있다.
  • 나. 항목별 예측·평가는 별표의 평가 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 등을 참조하여 발췌 근거를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
[별표] 평가분야별 관련 법령 및 근거표 (평가분야, 관련 법령 및 근거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평가분야 관련 법령 및 근거
공 통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모델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동 식 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조경식재 설계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
  • 환경부 생태·자연도, 부산광역시 도시생태현황도
기 상
  • 기상연보, 부산기상자료, AWS 관측자료
대 기 질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환경부)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온실가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공급의무비율 이상)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수 질
  •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시(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법,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녹색건축 인증 기준
  •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기본계획
토지이용
  • 통계연보, 시정백서, 구정백서
토 양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
  • 토양환경평가지침
지형·지질
  • 한국의 지질 유산 정보 구축과 관리 방안, 지반조사 보고서, 지형도, 지질도, 설계도서
친환경적 자원 순환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통계자료
소음·진동
  • 소음ㆍ진동관리법(소음·진동 규제 기준)
  • 학교보건법(교사 내 소음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락・경관
  • 경관법,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조장해
  • 건축법,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인 구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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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이미영 (051-888-3632)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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