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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무인경비 표준약관 개정

조회수
1011
부서명
경제기획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9-19
첨부파일
내용

 

무인경비 표준약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2003년 8월 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해지효력 발생일은 소비자의 해지희망일로 명시하여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 계약해지권을 보장하였다.

   * 계약해지 1개월 전 서면 통지 → 언제든지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요청

 ○ 계약만료일 도래에 관한 사업자 통지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시 통지의무(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를 강화하였다.

 ○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철거비용은 철거 시 소요된 실제비용임을 명시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른 차등청구 

 

■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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