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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에 의해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TV홈쇼핑 상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계약철회 가능기간

계약의 철회는 다음 각각의 기간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 또는 서면의 미 교부, 계약서 등에 주소가 미 기재 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매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계약의 철회가 가능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 14일이내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 7일이내
  • 할부판매 : 7일이내

작성방법 및 효력 발생시기

  • 작성 및 발송방법 :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양식" 방식대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
  • 효력 발생시기 :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 발생

자료관리 담당자

중소상공인지원과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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