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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 2. 9. 시행)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목적

  •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 신설

유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기존규모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공동주택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대지면적 제한 없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공동시행자 시장·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인허가 건축허가 등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신영식 (051)888-4224)
최근 업데이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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